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불법일까? 당연히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30일, 3차위반 영업정지 90일 4차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벌금을 따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게된다. 불법인데 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죠?

 

  불법인데 안걸리길 바라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술을 파는것이다. 그래야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때문이다. 술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술집처럼 안주가 나오는 곳도 많다. 주류판매 제공 뿐 아니라 주류를 영업장 내에 보관만 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며 주류를 반입해 온것을 묵인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다. 

 

  소위 노래방 도우미라고 불리는 접대부를 알선해도 당연히 불법이다. 1차위반은 영업정지 30일, 2차위반은 영업정지 60일, 3차위반은 등록취소 영업폐쇄이다. 

 

  음악산업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일단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로 송치하고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내려지게 한다. 검찰에서의 벌금과 행정청에서의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것은 불법일까? 적발과 기소,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tistory.com)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것은 불법일까? 적발과 기소,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