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22. 12. 11. 20:33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시켜서 먹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맥주와 소주 그리고 안주까지 시켜서 먹는다. 이런 경험이 많기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일단 노래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노래주점은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이며 식품위생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업종이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다. 만약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고, 또 벌금과는 별개로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
정보 비트수달 2021. 8. 5. 13:52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불법일까? 당연히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30일, 3차위반 영업정지 90일 4차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벌금을 따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게된다. 불법인데 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죠? 불법인데 안걸리길 바라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술을 파는것이다. 그래야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때문이다. 술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술집처럼 안주가 나오는 곳도 많다. 주류판매 제공 뿐 아니라 주류를 영업장 내에 보관만 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며 주류를 반입해 온것을 묵인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다. 소위 노래방 도우미라고 불리는 접대부를 알선해도 당연히 불법이다. 1차위반은 영업정지 30일, 2차위반은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