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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것은 불법일까? 적발과 기소,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정보 비트수달 2022. 12. 11. 20:33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시켜서 먹어본 사람은 많을 것이다. 맥주와 소주 그리고 안주까지 시켜서 먹는다. 이런 경험이 많기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일단 노래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노래주점은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이며 식품위생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업종이다.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다. 만약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고, 또 벌금과는 별개로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

정보 비트수달 2021. 8. 5. 13:52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불법일까? 당연히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30일, 3차위반 영업정지 90일 4차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벌금을 따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게된다. 불법인데 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죠? 불법인데 안걸리길 바라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술을 파는것이다. 그래야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때문이다. 술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술집처럼 안주가 나오는 곳도 많다. 주류판매 제공 뿐 아니라 주류를 영업장 내에 보관만 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며 주류를 반입해 온것을 묵인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다. 소위 노래방 도우미라고 불리는 접대부를 알선해도 당연히 불법이다. 1차위반은 영업정지 30일, 2차위반은 영업..

영화 <블랙머니> 후기

책과 음악과 영화 비트수달 2019. 11. 19. 13:30

재밌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경제사건을 다룬 영화라 분명히 지루한 시점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조진웅의 연기는 더할나위없이 일품이었고 이하늬의 연기도 좋다. 조연들도 탄탄해서 보는 내내 안정감있게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 영화는 2000년대 초반 한국을 떠들썩하게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론스타가 ISD에서 승소할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이 패소하게되면 5조원 정도를 물어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가 영화 마지막에 나올 때 관객들은 쌍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마음속으로라도).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가 정치사안의 핵심으로 대두된 지금, 영화의 개봉시기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권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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