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22. 12. 30. 21:32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정책이었던 육아 휴직 1년 6개월 기간 확대 안이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2023 경제 정책방향 내용 중 고용안정 분야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 (8세 -> 12세 이하)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도 늘어난다. 고용 보험 가입된 임금근로자를 포함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제도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