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21. 8. 5. 13:52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불법일까? 당연히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30일, 3차위반 영업정지 90일 4차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벌금을 따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게된다. 불법인데 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죠? 불법인데 안걸리길 바라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술을 파는것이다. 그래야 영업이익이 많이 남기때문이다. 술 뿐만 아니라 웬만한 술집처럼 안주가 나오는 곳도 많다. 주류판매 제공 뿐 아니라 주류를 영업장 내에 보관만 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며 주류를 반입해 온것을 묵인해도 음악산업법 위반이다. 소위 노래방 도우미라고 불리는 접대부를 알선해도 당연히 불법이다. 1차위반은 영업정지 30일, 2차위반은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