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트수달 2022. 12. 30. 21:32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정책이었던 육아 휴직 1년 6개월 기간 확대 안이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반영되어 발표되었다. 2023 경제 정책방향 내용 중 고용안정 분야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유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확대 (8세 -> 12세 이하)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도 늘어난다. 고용 보험 가입된 임금근로자를 포함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제도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까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법..
정보 비트수달 2022. 12. 21. 20:36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 폐지할 예정으로 보인다. 일단은 오늘 발표된 정책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이전으로 돌리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대폭락장을 맞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발 경제 대위기가 2023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 현재 취득세 중과 ] 3주택(조정지역 2주택) - 8% / 4주택(조..
